김종훈 본부장 "韓-EU FTA 올해 발효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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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자동차 부문·정치적 변수`로 반대
  • 등록 2010-09-15 오전 11:36:01

    수정 2010-09-15 오전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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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EU(유럽연합)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발효를 위해선 EU 내 국가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데 이탈리아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열고, "우리와 유럽 연합의 계획(플랜 A)은 FTA발효가 연내, 늦어도 1월 1일은 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며 "하지만 (이탈리아의 자동차 부문 이견 때문에) 플랜 A가 실행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에 개최된 EU 특별 외교이사회 참석결과를 밝히며 "불행히도 이태리가 끝까지 동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다음에 9월 13일 일반이사회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이태리가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반대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자동차(자체 문제)도 있지만, 연정 붕괴 등 정치적인 요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정치권이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집행위가 통상교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이탈리아 정부와 직접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유럽에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탈리아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대부분 아주 소형이고 한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차들은 대부분 중형이기 때문에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에는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어쨌든 한-EU FTA가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고, EU집행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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