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마불사를 용인해선 안된다. 놔두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국내에서 `메가뱅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석학들이 대형금융기관 출현의 득실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여 주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규제개혁과 실행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랜달 크로즈너 시카고대 교수는 "길고 복잡한 자본조달 구조를 가진 금융시스템에선 기존의 뱅크런보다 훨씬 강력한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들은 증권화를 통해 매우 복잡한 상호연계와 길어진 중개사슬을 갖게 됐다"며 "이번 금융위기는 이러한 환경에서 단기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크로즈너 교수는 금융회사의 영업범위 제한에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시장의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독규제를 개선해야지, 영업범위를 제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위기 발생 원인의 일부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분리가 느슨해진데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번 위기에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한 투자은행들은 상업은행지주회사가 아니었다"며 "파산한 상업은행들도 전통적 은행의 사업영역인 주택담보대출에서 위험한 투자결정을 내리고 투자를 집중한데 그 원인이 있다"며 영업범위 축소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글라스 게일 프린스턴대 교수는 "대마불사형의 대형 금융회사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금융규제 개편방안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많이 퇴색됐다"며 "일례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분리 요구는 묵살되고 대마불사에 해당하는 대형금융기관들을 분할하기는커녕 입법을 통해 오히려 이들의 존재를 공식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게일 교수는 특히 "금융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가 의미하는 것은 대마불사 금융회사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형 금융회사를 없애고, 병렬은행 시스템을 재생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