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재정지출과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3조원 가운데 17조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3+1 정책(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에 쓰고, 나머지 16조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주거 복지에 활용한다.
민주당 측은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17년엔 21.5%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21%)보다는 0.5%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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