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목표관리제는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제시한 후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3년 도입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 TV, 세탁기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데다 제품 분류기준도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 재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재활용 실적은 1인당 2.9kg으로 유럽연합(EU) 평균 7.1kg(2010년 기준)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기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재활용 노력을 촉구하고, 전국 단위의 물류·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중·소형제품은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 풀뿌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협업을 강화해 국가 재활용 목표를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추가로 연평균 5만4000t의 폐 전기·전자제품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07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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