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내 일부 간부와 병사들이 금품갈취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일부 육군 간부들이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2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는 등 병사들 간 금품 갈취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뇌물수수 및 금품갈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와 부모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간부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18명은 징계에 처해졌다. .
2012년 23사단 대대장 백모 중령은 소속 부대 병사의 부모로부터 257만5000원의 금품을 챙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군에서 쫓겨났다. 올해 6월에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김모 소령이 병사 부모로부터 22만원을 받아 기소유예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병사 간 금품갈취 행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군과 공군에서 병사들간 금품갈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병사가 35명이나 됐다. 35건 중 34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의 돈을 갈취했다.
2012년 35사단 상근예비역 김모 상병은 후임 일병에게 205만원을 갈취해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 35사단에서는 후임병에게 120만원을 빼앗은 상병과 일병이 적발돼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간부들은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계급적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군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