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로스쿨 준비생인 엄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만 입학하도록 규정한 이대 로스쿨의 전형계획을 인가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엄 씨 등은 "전체 로스쿨 정원 2,000명 가운데 이화여대에는 100명이 할당되는 만큼 남성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돼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성 평등에 기반을 둔 법조인`과 `차세대 여성 지도자의 양성`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각각 엄씨와 교과부장관, 이대 측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변론에 나서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의 전학선 교수가 엄씨 측 참고인으로,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하열 교수가 이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발표한다.
반면 "여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로스쿨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성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안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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