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금융]③`구멍 뚫린` 사각지대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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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코리아 3.0 : 제4부]
금융기관서 외면당한 서민들 대부업체 내몰려
은행은 신용대출 줄이고 2금융권은 부동산에 `올인`
`급한불 끄기`나선 정부, 소득제한 완화 등 보완책 필요
  • 등록 2011-03-30 오후 12:02:03

    수정 2011-05-19 오후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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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정영효 기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금융기관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담보도 없고 소득수준도 낮은 서민들에게 은행은 넘기 힘든 고개였고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만 열을 올리며 서민들을 외면했다. 그 결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게 고금리의 대부업이다.

금융위원회가 등록대부업체(1만5380개) 가운데 절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대부업 이용자수는 무려 189만명에 달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을 포함하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 서민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엔 정부가 총대를 멨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현재 시행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은 외견상 민간이 실행하는 대출이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문제는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담보도 없고 소득도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수밖에 없었다. (자료: 금융위원회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신용대출 9년만에 감소..비 올때 우산 뺏기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들은 담보중심의 대출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에 몰두했다. 신용도에 따라 적절한 금리를 매겨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신용등급이 기준치에 못미치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 식으로 영업한 것.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은행들의 담보대출액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액은 428조600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신용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기 당시 자본확충펀드와 해외채 발행시 정부의 지급보증 등 사실상 국민들의 도움으로 급한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안전한 담보대출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서민들의 금융소외 정도가 심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신용등급 1~5등급인 사람들에 대한 대출은 전년대비 6.6% 늘어난데 비해 6~10등급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21.7% 감소했다.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 은행들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우산을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전문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은행들이 서민대출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하려면 그에 맞는 금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은행의 경우 암묵적인 금리상한이 있는 만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을 인수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들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정책을 편 결과다.(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본업은 뒷전..부동산에 열올린 서민금융기관

어디까지를 서민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선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동산 관련 대출에 열을 올렸다. 대표적인 곳이 저축은행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현재 자산규모 5대 저축은행의 여신 가운데 57.7%가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당시 이들 저축은행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전체 여신의 6.8%에 불과했다. 2000년대 초반 소액 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려 부실을 경험한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외면한 채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PF대출 등에 치중한 결과다. 최근 문닫는 저축은행이 속출한 것도 감독당국의 방관 속에 본업(서민금융)보다는 부업(부동산대출)에 올인했다가 후폭풍을 맞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사이 대부업체는 서민금융의 실패를 토대로 몸집을 급속히 불렸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말 4조1000억원이었던 대부업체 대출액은 지난해 6월말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나몰라라하면서 대부업체의 자산은 2년도 안돼 66%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진동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햇살론 출시 기념식에서 "서민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 사명인 서민금융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해 여기까지 왔다는 질타였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당국 스스로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 한국, 부산, 솔로몬, 현대스위스, 토마토 등 상위 5대 계열에 소속된 저축은행 단순 합산 기준.(자료: 한국기업평가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과 최근의 감독규정 강화`)
◇ 서민금융 3대축,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현재 정부의 서민금융지원대책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층 지원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지원대상과 취급기관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금융권의 기부금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은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낮지만 재원이 한정돼있다보니 대출요건이 까다롭다. 창업자금을 빌리려면 자기자금의 30%를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조건 등이 붙는다.

정부와 서민금융기관 주도의 햇살론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다. 다만 햇살론은 제2금융권이 취급하다보니 금리가 다소 높고 보증수수료 부담이 있는 반면 새희망홀씨대출은 무보증이지만 그만큼 대출문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잡해보이긴 해도 아예 돈을 빌릴 수 없거나 빌리더라도 수십퍼센트의 고리를 물어야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 지원제도 자체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미소금융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라 연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3% 정도로 생각보다 낮았다"며 "더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과 어려울때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못해 어떻게든 갚으려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   
▲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의 대출자격요건.
◇ 취지와 따로 노는 현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개선과제가 눈에 띈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면 신용등급이 좋은(1~4등급)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지만 신용등급이 좋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른바 사고 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라면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야하지만 연체나 돈이 떼일 것을 우려해 담당자 입장에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된다"며 "그 결과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출받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도 예금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이른바 꺾기관행과 대출 브로커에 의한 부정대출 사례가 나오는 등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득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는 각 업권 중앙회와 연합회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층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늘리고 소득은 낮지만 신용등급이 높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심하기 이른 서민금융..지속성이 관건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이같은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이 지속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연체율이 낮게 유지된 것도 대출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원금상환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거치기간을 둔다. 이들 상품이 지난해부터 본격 취급됐음을 감안하면 연체율이 안정돼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금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기가 살아나거나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고선 대출 부실화 문제가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기엔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경로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기관이 해야할 일을 정부와 은행이 하다보니 한군데를 손보면 다른 곳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상업금융기관이 주축으로 있는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앞장서 공급(대출)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돈을 빌려주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적정금리를 가져가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햇살론 등 현재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주도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서민금융시장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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