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시장 효과 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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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01 오후 2:16:37

    수정 2011-07-01 오후 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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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규제 정책과 상충되면서 오히려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하반기 거래 활성화 조치로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잇딴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조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과 대출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16년까지 30%까지 올리도록했습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1~2%p 높은 데다 비거치식은 대출을 받자마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가 훨씬 어려워진 셈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과거처럼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 시장과 달리 상반기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싸기 때문에 대출부담이 수도권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침체에다 대출부담도 가중돼 집을 사기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전세로 눌러 앉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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