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이데일리 산업2부장] `데이터무제한 요금을 폐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즘 뜨거운 스마트폰 이슈중 하나다.
답을 논하기 전에 6년전으로 돌아가 보자. 2005년 4월, 당시 이용경 KT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수입은 늘지 않는 데 인터넷 트래픽량은 매해 두배씩 늘고 있다.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다. 이제는 종량제를 도입할 때다.”
트래픽 부담이 커지니 쓰는만큼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인터넷세상이 시끌벅적해졌다. 네티즌 특히 사용량이 많은 헤비유저(heavy user)를 중심으로 반박과 비판과 비난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나 포털을 경쟁 통신사로 옮겨 응징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KT는 “일부 가입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도입시기도 충분히 여유를 두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KT는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뜨겁던 인터넷종량제 논란은 아무런 결론없이 흐지부지 끝이났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데이터무제한 요금을 전격 도입했다.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에서 3G(세대) 데이터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요금이다. 곧 이어 KT도 같은 요금제를 내놨다.
그러나 몇개월 지나지 않아 요금제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트래픽이 급증해 망 투자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고, 음성통화 품질이 나빠져 전체적으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사용자나 사업자가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논리다. 사용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스마트폰이란 대상은 달라졌으되, 논란의 내용은 인터넷종량제와 같다.
통신사들은 요금제 폐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놓고도 눈치만 보고 있다. 섣불리 깃발을 들었다가 데이터요금이 비싸질 것을 걱정하는 가입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먼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KT는 핵심 요금이 아닌 와이브로 같은 주변요금제만 손을 대고 있다. 요금제를 치고 나왔던 SK텔레콤은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6년전에도 그랬다. KT는 인터넷종량제를 화두로 꺼냈지만,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하고픈 얘기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받다 끝을 냈다.
따라서 데이터무제한요금제 폐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통신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논의를 붙이는 게 순서다. 어떤 문제가 있는 지, 폐지한다면 수정되는 요금제는 어떤 것인 지, 그 요금제는 누가 얼마나 비용부담을 하는 지, 트래픽이 적은 가입자는 수혜가 있는 것인 지 등.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금제 폐지 주장은 요금을 올리려는 꼼수일 뿐’이라는 비난만 들끓다 흐지부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