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맺은 일종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은행과 기업은 환율 상한선과 하한선, 약정환율을 정해놓고 환율 변동 움직임에 따라 일정부분 손실과 이득을 보며 환위험을 헤지한다.
그러나 2008년 초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환율이 상하한선 안에서 움직일 경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상한선을 벗어날 경우 기업측이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키코가 설계돼 있어 키코를 구매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환차손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은행이 파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수익의 60~70%를 배상하라며 기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해온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은행측이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키코 소송전은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지난달 30일 바로 항소했으며 하나은행도 지난 6일 항소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이 또 다시 지리한 법적 공방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업과 은행은 머리를 맞대고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과 은행이 장기적으로 공생해야할 관계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로 어느 한쪽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은 오히려 양측의 신뢰 관계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정부도 경제 활동의 두 축인 기업과 은행이 장기간 대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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