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때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사의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2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거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을 더 내리기로 했다.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금융사에는 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선량한 민원인까지도 수사 의뢰하는 관행을 뜯어고치고자 수사 의뢰 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평가가 민원 건수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1등급 상위 15% 이내, 2등급 상위 40% 이내, 3등급 상위 65% 이내 등으로 등급별 최대 회사 비율을 설정했다.
다만 악성민원의 경우 업무효율성은 물론 행정비용 낭비를 가져오는 만큼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합리적 대응을 유도하고자 민원인을 압박해 당일 철회하는 민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적정하게 처리한 민원은 평가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겸 선임국장은 “신속히 민원을 처리한 금융사에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반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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