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한 등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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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꺾기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패널티 부과
저축은행 평가대상 19곳으로 확대..‘자산 7천억원’ 이상
신용카드업 겸업 은행 한숨 덜어..카드 민원 별도 카운트
  • 등록 2014-01-28 오후 12:00:01

    수정 2014-01-28 오후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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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와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당국의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한 등급 깎인다. 또 동양처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때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사의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2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거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을 더 내리기로 했다.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금융사에는 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꺾기), 리베이트 등으로 시장질서를 흩트려놓은 금융사도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도 불이익을 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선량한 민원인까지도 수사 의뢰하는 관행을 뜯어고치고자 수사 의뢰 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평가가 민원 건수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1등급 상위 15% 이내, 2등급 상위 40% 이내, 3등급 상위 65% 이내 등으로 등급별 최대 회사 비율을 설정했다.

다만 악성민원의 경우 업무효율성은 물론 행정비용 낭비를 가져오는 만큼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합리적 대응을 유도하고자 민원인을 압박해 당일 철회하는 민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적정하게 처리한 민원은 평가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외환과 씨티, 농협 등 신용카드업 겸업 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은 해당 은행의 민원이 아닌 신용카드사 민원으로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한정된 저축은행 평가기준도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평가 대상 저축은행은 종전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났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겸 선임국장은 “신속히 민원을 처리한 금융사에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반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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