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한시 인하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의 판매거부나 사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를 공고하고 즉각 시행에 나섰습니다.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입니다.
대신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제한하거나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자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장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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