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의 발언은 전기요금을 언제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이 빠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신 주택용 누진제를 개선하고,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뜻.
지경부는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맞춰 전기요금 현실화 시기를 담은 전기요금 장기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탓에 고착화한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바꾸고, 매년 누적되는 한전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기료를 원가 수준에 맞추려면 16% 이상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 등에서 전기료 인상 폭을 낮추고, 현실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이와함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탓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에는 세계경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원열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다면 대규모 적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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