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중견기업 개념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 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초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대책에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키로 하면서 수혜 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1500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중견기업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면 통상 연매출 1500억원 규모 중기업에서 자산 5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된다. 범위가 이처럼 넓은 데서 예상됐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법상 중견기업의 개념에 맞춘 정책이 없지는 않아 부처가 재량껏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마련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기준 고시가 그렇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며 “중견기업마다 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만들기 위해 협회 등 여러 단체들을 기웃거리는 해프닝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할 때 산업발전법상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과 함께 제도별로 기준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면 중견기업 확인제도라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