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 '입맛대로'…중견기업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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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공제땐 매출 3천억 미만..공정거래협약선 5천억까지
부처마다 제각각.."중견기업 확인제도라도 조속시행해야"
  • 등록 2012-09-04 오후 1:43:50

    수정 2012-09-04 오후 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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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중견기업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자신이 수혜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중견기업 개념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 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초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대책에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키로 하면서 수혜 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1500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중견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작한 월드클래스300은 연매출 300억원에서 1조원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대상으로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면서는 연매출 5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협약 체결시 납품대금 결제면에서 혜택을 입게 된다.

공정위는 기준과 관련, 중견기업의 약 86% 수준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지만 세액공제 구간 신설로 수혜를 보는 연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도 전체의 76%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법무부 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당초 자산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가 재계 반발에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중견기업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면 통상 연매출 1500억원 규모 중기업에서 자산 5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된다. 범위가 이처럼 넓은 데서 예상됐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법상 중견기업의 개념에 맞춘 정책이 없지는 않아 부처가 재량껏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마련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기준 고시가 그렇다.

고시는 40억원 미만 공공SI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과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 범위를 각각 40억원 이상과 8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삼성SDS 등 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으로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영역이 나눠져 있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며 “중견기업마다 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만들기 위해 협회 등 여러 단체들을 기웃거리는 해프닝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할 때 산업발전법상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과 함께 제도별로 기준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면 중견기업 확인제도라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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