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다음 달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단의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 대상을 확대, 택배·퀵서비스 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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