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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사청과 전략 국제 문제연구소(CSIS)가 합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수준의 조선 협력을 추진하려면 번스-톨레프슨법과 미국 우선 구매법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날 오후 국방부 차관과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고 내일은 미 해군성 차관과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미국산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미국산우선구매법이나 미국산 배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다는 존슨법 역시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석 청장은 “배를 만드는 데는 사실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 미국도 조율해서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미국 리더십 차원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함정, 항공기, 전차와 같은 주요 플랫폼은 물론 각종 탑재장비와 핵심 부품까지 포괄하는 생산 정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과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함께 만드는 차원을 넘어설 것이며, 안보와 경제, 기술과 산업을 잇는 전략적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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