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패가망신' 오명..대안 모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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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일 회동..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합의
현행 직선제, '중립성'명분 비용조달 난망
교계 "제도 개선 정치권 의견만 반영 반대"
  • 등록 2011-09-01 오후 2:22:55

    수정 2011-09-01 오후 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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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나원식 기자] `청렴의 대명사`로 통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돈거래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 원리에 따라 철저히 후보자 몫으로 방치했던 선거비용 조달 문제의 대안 모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당정의 움직임이 가장 발빠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교육감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선거전에 돌입할 때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공동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일단 반발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일변도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반대 이유다.

◇ 한나라당·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합의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시·도 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일 교육청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와 한나라당은 공동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 선거 개선안에 합의했다. 당장 내년 4월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선거결과 등을 토대로 타 지역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등록제는 시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고, 선전벽보와 공약서 등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나 상급기관과의 마찰은 줄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 전교조·교총 등 교육계 "정치권 중심 변화, 동의 못해"

교육계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중심 논의는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직선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TV토론 등 미디어 선거 확대와 후원회 조성 허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규모가 좀더 축소된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치권 중심의 법안 개정 말고, 교원이나 학부모 등 교육 가족들이 투표하는 좀더 축소된 직선제나 교육계에서 후보를 추천해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부담이 문제

교육감 선거는 선거구역이나 유권자 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광역화돼있지만, 선거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후보자 개인이 조달하게 되는데 곽 교육감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사용한 38억3089만원의 선거비용 가운데 후원금은 1억6000만원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도 곽 교육감은 당선된 뒤 35억2000만원의 비용을 보전받았지만 박명기 교수처럼 중도사퇴했거나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얻지 못한 낙선자들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교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81명의 평균 선거비용은 11억8000만원에 달했으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사람은 전체의 69%인 56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직선제 폐지 논의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전국 단위의 직선제는 지난해 처음 했고, 문제가 발생한 건 16개 시·도 가운데 단 한 건"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교육 민주주의 발전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비용 문제는 선거공영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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