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이에 대해 일단 반발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일변도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반대 이유다.
◇ 한나라당·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합의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시·도 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일 교육청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와 한나라당은 공동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 선거 개선안에 합의했다. 당장 내년 4월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선거결과 등을 토대로 타 지역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전교조·교총 등 교육계 "정치권 중심 변화, 동의 못해"
교육계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중심 논의는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직선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TV토론 등 미디어 선거 확대와 후원회 조성 허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부담이 문제
교육감 선거는 선거구역이나 유권자 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광역화돼있지만, 선거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후보자 개인이 조달하게 되는데 곽 교육감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사용한 38억3089만원의 선거비용 가운데 후원금은 1억6000만원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도 곽 교육감은 당선된 뒤 35억2000만원의 비용을 보전받았지만 박명기 교수처럼 중도사퇴했거나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얻지 못한 낙선자들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교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81명의 평균 선거비용은 11억8000만원에 달했으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사람은 전체의 69%인 56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직선제 폐지 논의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전국 단위의 직선제는 지난해 처음 했고, 문제가 발생한 건 16개 시·도 가운데 단 한 건"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교육 민주주의 발전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비용 문제는 선거공영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SK하닉, 키옥시아 투자 CB 주식전환 결정…지분 14.1% 간접 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107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