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이룬 클린턴 봐라"..정치적 리더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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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클린턴 확고한 재정적자 감축 의지"
  • 등록 2012-01-26 오후 3:22:22

    수정 2012-01-26 오후 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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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재임시기를 롤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신용등급 강등 수모까지 당했지만 클린턴 행정부 때에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26일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시기를 4단계로 나누고 이중 클린턴 행정부 시절을 균형재정 시기로 꼽았다.

1960년부터 1974년까지는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로 베트남전,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평균 -0.9% 수준에 머물렀다.

1975년부터 1993년까지는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조치를 취하면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국방비와 사회보장비 지출은 대폭 늘어 재정적자도 크게 확대됐던 시기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0.1% 수준으로 줄었다. 강력한 재정개혁 정책과 경기호황에 따른 수입 증가로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4년 재정적자가 2032억달러에 달하자 재정개혁에 과감하게 나섰다. 1993년 포괄예산조정법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한계소득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건강보험세 한도를 삭제했다.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도 확대했다. 이어 1997년에는 균형예산법을 제정, 교통세와 담배세 등을 인상했다.

재정상태는 2002년부터 다시 악화됐다. 9.11 테러와 이라크전 등으로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했지만 금융위기로 감세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은 줄었다. 따라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4.0%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행정부처럼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임기간동안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증세에 나섰다는 것.

이밖에도 세수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 지출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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