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4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 |
MB정부는 공급이 늘고 거래에 숨통이 트여야 결국 서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여섯 번이나 발표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MB 정부 출범 후 4년 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6년) 31.9%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도 MB 정부 초반만 해도 16만가구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7만가구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줄었다.
다만 최근 안정세를 보인 집값과 달리 전셋값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2.9%로 상승폭이 미미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전셋값 상승률은 26%로 대략 8배 가까이 급등했다.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지난 4년간 전셋값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역시 최근까지 보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남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 등 국토부 규제 중 480건 이상을 개선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SOC 예산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차질없는 공급과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도 확대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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