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종교단체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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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8 오후 2:48:28

    수정 2011-08-18 오후 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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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 있어 일부 종교단체가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종교단체에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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