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정운찬, 이익공유제 더 얘기말라" 직격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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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개념이고 적용도 불가능..자꾸 말하면 비생산적"
"일본에 붕산 53톤 긴급지원..원전전략 현재대로 유지"
UAE 유전 MOU 논란엔 "최소 10억배럴 물량 확보 맞다"
  • 등록 2011-03-16 오전 11:19:14

    수정 2011-03-16 오전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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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 장순원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사회구성원 간 합의도 안된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 최중경 장관(왼쪽) 정운찬 위원장(오른쪽)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장관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뜻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많이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에 보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등 중소기업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실천하는 것이 동반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최 장관은 "원전 냉각시스템에 쓰이는 붕산(Boric Acid) 52.6톤 내외를 일본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일본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리 보유분을 우선 내주고, 우리 것은 추후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제2의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용 붕산(Boric Acid)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국내 보유량(309톤) 가운데 6개월 사용분(약 256톤)을 제외하고, 요청물량 전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용 붕산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원전 수출 시장과 관련해 최 장관은 "일본 지진 여파가 세계 원전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에너지 수급을 감안할 때 원전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미래 성장산업이고, 가격경쟁력 갖추고 있어 유망한 수출품목"이라며 "현재로서는 원전과 관련된 전략을 수정할 생각이 없고, 원전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UAE 아부다비와 맺은 10억배럴 규모의 유전 확보와 관련해 "최소 10억배럴을 확보한 게 맞다"고 확인하면서 "현재 조광권 계약을 맺은 석유메이저와 UAE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각서(MOU)에 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자원·에너지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이번 아부다비 유전 협상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병이 활동하면 안되고 관군만 활동해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에너지만 확보하면 누가 해도 상관없는 일이지, 지경부만 자원 확보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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