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벤처투자 적용 상이한 규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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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
  • 등록 2014-10-14 오후 12:00:00

    수정 2014-10-1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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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벤처투자와 관련해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법규제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체된 코스닥시장을 모험자본과 벤처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벤처투자라는 금융기능을 중소기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특별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규제해 법률 간 상충과 규제차익 발생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활성화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 통일과 투자회사 설립요건 및 투자대상 완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시장 진입을 유도해야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특히 민간출자투자조합과 정부출자투자조합의 관리 이원화를 추진해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코스닥시장이 원래 정체성 대로 모험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규제 강화로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을 어렵게 하고 상장유지 비용을 상승시켜 코스닥 시장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해 M7A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유지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외 중소·벤처 기업 정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에 대해 민간 위탁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기술신용정보기관(TCB), 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확대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기업가치평가의 시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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