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한 철강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가뜩이나 시황이 부진해 힘든 터에 정부가 전기료를 또다시 올려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낮은 전기료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0년 만에 전기료를 연간 두 차례 기습적으로 올리는 등 최근 1년 5개월 동안 네 번이나 인상했다.
이같이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자 연초 들썩이는 물가로 생활고 부담이 커진 서민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산업계도 울상이다. 특히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계 등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데다 전기료까지 오르자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기습 전기료 인상에 대응한 경제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경부, 기획재정부에 대폭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쯤되면 정부가 전력난에 대한 부담을 서민과 기업에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원가 인상분의 일부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결국 가계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과 전력 과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툭하면 전기료를 올리는 땜질식 처방은 서민과 기업에 고통만 가중할 뿐이다. 전기료 인상에 앞서 한전의 피나는 경영개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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