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 EU 방향과 일치.. 복지·노동제도 다른 점 고려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대외경제정책硏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유럽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단축 여성 고용확대 기여
  • 등록 2018-06-01 오전 9:49:14

    수정 2018-06-01 오전 9:49:14

  • 가 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은 유럽노동청 설립에 담긴 유럽연합(EU)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정책 및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정부의 정책방향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EU와 한국의 복지·노동제도가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1일 서울 한국외국어대에서 열린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에서 “EU가 일자리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 EU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임유진 KIEP 연구원은 EU 및 주요국의 여성 고용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한 발표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우리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EU와 한국의 복지·노동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희 KIEP 부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 및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발표에서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규모 및 비중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가장 컸고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특히 “이 국가들은 의료·사회복지 및 교육 부문의 고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아울러 소득수준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간 강한 상관관계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