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정부 정책·감독 책임에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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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정책 책임 말고 다른 원인도 있다"
  • 등록 2011-04-20 오후 1:07:33

    수정 2011-04-20 오후 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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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20일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문을 닫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검사를 해도 밝혀진 게 없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가 검찰조사 후 구속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와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응징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더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체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며 "윤증현 현 기재부 장관이 2000년에 8·8클럽 우대조치를 해 준 것이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저축은행은 개인금고인데 국민들은 은행으로 생각한다"며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고 8·8클럽 제도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준 것도 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적한 정책들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며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사전에 금감원이 막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대출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검사 기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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