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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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이르면 이달 입법 예고
  • 등록 2012-03-13 오후 3:13:19

    수정 2012-03-13 오후 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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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확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는 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4월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 중이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최초 도입된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강화한다.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도 강화한다.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률을 85%에서 90%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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