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는 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또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 중이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최초 도입된 시스템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도 강화한다.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률을 85%에서 90%로 올릴 계획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