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부처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13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고 이른바 ‘쪽지예산’도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 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국민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쪽지예산’의 첫 번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청사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69억 820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 예산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법무부(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38억 3400만원 △대법원(청소용역 위탁사업비) 30억 2100만원 △헌법재판소 청소관리위탁사업비 1억 2700만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증액심사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재부·안행부·고용부는 지난 2012년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며 “정부 지침은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라는 당연한 지침인데,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이 이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17일)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70억원에 대한 감액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예산안조정소위는 증액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예산심의 하랬더니 인기관리만…올해도 ‘미끼예산’ 봇물
☞ 국회 예산안소위 개시‥시작부터 여야 신경전
☞ '강원몫' 與 김진태, 이정현 대신 예산소위 합류(종합)
☞ [다음주여의도]예산정국 하이라이트 열린다
☞ 올해도 ‘미끼예산’ 봇물.. 정부案 없던 사업 끼워넣기
☞ 예산남는데도 10배 증액.. 정부부처 ‘황당 예산’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