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민쪽지예산..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임금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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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7 오전 10:30:52

    수정 2014-11-17 오전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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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7일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본격 가동에 맞춰,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이른바 ‘국민 쪽지예산’을 매일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 임금 예산 증액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부처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13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고 이른바 ‘쪽지예산’도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 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국민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쪽지예산’의 첫 번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청사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69억 820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 예산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법무부(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38억 3400만원 △대법원(청소용역 위탁사업비) 30억 2100만원 △헌법재판소 청소관리위탁사업비 1억 2700만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증액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연차적(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증액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재부·안행부·고용부는 지난 2012년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며 “정부 지침은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라는 당연한 지침인데,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이 이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창조경제·달 탐사 예산 등은 대통령 예산이라며 사업계획도 부실한 예산을 수백·수십억 원씩 편성해 제출했던 정부가 새벽부터 나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주려고 국회 상임위가 증액한 70억원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17일)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70억원에 대한 감액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예산안조정소위는 증액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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