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5년내 15%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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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10월엔 제재수단 마련
작년 14.8km/ℓ → 2015년 17km/ℓ..전체 차량 7% 적용될 듯
  • 등록 2010-09-30 오후 12:14:00

    수정 2010-09-30 오후 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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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2012년부터 신규로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마련됐다.

30일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발표한 고시안에 따르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지난해 14.8km/ℓ에서 2015년까지 17km/ℓ로 14.55% (2.3%/년) 높여야 하고, 온실가스는 159g/km에서 140g/km로 12.2%(2.1%/년)를 감축해야 한다.

전체 자동차의 7%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17km/ℓ, 140g/km)에 맞춰 설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량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 2012년 30%를 시작으로, 일 년마다 60%, 80%로 확대, 201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에 빠져 있는 벌칙 등의 제재수단은 내달 중으로 법령을 개정해 마련된다.

환경부는 "기준이 적용되면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소형차 위주로 시장구조가 변화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판매되는 차량이 2015년 온실가스 기준을 만족하면, 최소 연간 4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존 차량의 교체, 매년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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