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아동 성범죄자 무죄?'…황당한 터키법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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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23 오전 10:18:53

    수정 2016-11-23 오전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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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결혼만 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무죄?

터키의 황당한 법안이 국내외 반발 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22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관한 예외를 반영한 형법(제49조) 개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 법안에는 지난 16일 이전에 발생한 형법상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강압적 성적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했다면 처벌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이번 입법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18세 이상) 미만의 여성과 이슬람교리에 따라 결혼한 남성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슬람교리에 따르면 여성이 12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인권운동가 등을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열렸고, 심지어 일부 APK의원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미성년자 강간범들이 피해자와 가족을 금품으로 회유하거나 위력으로 결혼해 처벌을 피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가 우려를 표하는 등 해외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터키에서는 미성년자와의 결혼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 쪽에서 심한 편이다. 압둘라 굴 전 대통령은 15세 소녀와 결혼하기도 했다. 터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약 50만명의 십 대 소녀들이 출산했으며, 이중 1만6000명이 15살 미만의 소녀였다. 혼인 상태의 미성년자는 44만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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