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고로 신체일부 잃고 2도 화상…軍, 간부 1명만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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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논산훈련소서 모의탄 폭발사고로 훈련병 중상
피해자 모친 "훈련소장, 사고 축소와 합의 종용 등 은폐 의혹"
의무사령관, 심각한 장애에도 심신장애 최하등급 부여
인권위, 진정 대부분 수용…"육군, 당시 훈련소장 경고조치 하라"
  • 등록 2017-05-02 오전 10:22:18

    수정 2017-05-02 오전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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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9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각개전투 훈련 중 모의탄에 맞아 심하게 다친 사고에 대해 군이 간부 1명에게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신체 일부를 잃고 2도 화상과 청력 손실 등을 입은 이 훈련병에게 심신장애 최하등급(10등급)을 부여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따르면 당시 훈련병 김모씨의 모친은 “논산훈련소장이 부모에게 사고상황을 축소 고지한 뒤 합의를 종용하고 은폐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의 모친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아들의 민간병원 외진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켰다. 아들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심신장애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은 군대가 병사를 일개 소모품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처사”라고도 했다.

사고 당일 논산훈련소는 사격소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쏴야 하는 공중폭발모의탄을 훈련병들이 있는 훈련장으로 낮게 쐈다. 그러나 안전대책이나 사전경고 등은 없었다. 모의탄은 ‘엎드려쏴 자세’로 대기하던 김씨의 다리 사이로 떨어졌고 이에 김씨는 폭발한 모의탄에 중상을 입어 올해 1월 의병전역했다.

당시 논산훈련소장은 사격을 실제 시행한 간부(중대장)만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사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담당과장과 소대장, 교육대장 등은 징계하지 않았다. 그는 “소음측정을 위한 시험사격 중 발생한 사고였고 훈련 책임자를 전부 징계하면 아무도 위험을 극복하고 강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진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씨는 사고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게 됐다. 의무사령관은 김씨의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부모가 전부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 모친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김씨 모친은 또 신체일부 상실과 허벅지 2도 화상, 청력 손실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는데 국군수도병원이 심신장애 10등급을 부여한 것은 형식적 심사를 한 것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무사령관은 이에 대해 “김씨가 외진을 원해 자비부담 원칙을 준수했지만 이후 위탁진료 심사를 거쳐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 권고가 있다면 (심신장애 등급부여) 재심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김씨 모친의 진정을 대부분 수용했다.

인권위는 당시 논산훈련소의 담당과장이 사격 준수규정을 위반한 채 안전통제 대책없이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각도를 낮추어 사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소대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격을 지시했고 교육대장은 통제대 역할과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논산훈련소장이 강군육성을 이유로 훈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하고 직접 격발한 중대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김씨가 병역의무 이행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 받는 것을 저해한 행위”라며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육군참모총장에게 당시 논산훈련소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논산훈련소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현재 A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의무사령관에게는 “김씨가 심신장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심사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를 권고했다.

김씨 모친은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군은 사고 발생경위를 숨기고 훈련소장은 발뺌을 하며 누구도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일반 국민으로서 분개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병사들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그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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