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전씨와 또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4월과 이듬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2900만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4년 4월 A씨의 동업자가 차린 다른 순댓국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고 4300만원을 받았다.
또 “전씨와 A씨 사이에 맺은 광고 계약이 전속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씨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이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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