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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오면서 통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통계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는 2021년 새로운 지표의 도입을 대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병행조사를 하면서 병행조사 설문이 본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국가통계에 대해서는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통계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만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에서 병행조사를 실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병행조사에 따른 파급도 있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분야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기조 하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와 못 미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나간 2년 반에 대해서 진단과 평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거문고 줄을 풀어서 다시 맨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해현경장(解弦更張)과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의 편달(鞭撻) 두 단어를 들며 “자세를 가다듬는 한편 경제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돼 간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기조 하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했다고 생각한다.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기대에 못 미쳐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나갔던 2년 반에 대해서 진단과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중점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 경장과 편달이라는 용어가 생각난다. 경장은 해현경장처럼 다시 한번 거문고 줄 조여 맨다는 뜻으로 자세를 가다듬겠다는 거고 편달은 경제주체가 속도 낼 수 있도록 가속화하자는 뜻에서 두 각오를 말씀드린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안점과 발표 시점은
△전문가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고 경제활력 뒷받침 정책,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다음 세대를 위한 먹을거리 창출 등 미래대비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추가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과 불법거래 또는 편법 등의 시장불안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 경제 전체를 끌어가는 입장에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기간제근로자 통계는 ILO가 지난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한국도 2021년에 통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도입을 대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병행조사를 했다. 분기별로 지난해에 없던 병행조사를 하면서 설문이 본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지표 안착을 위한 시범적 적용 과정에서 사례가 나왔는데 국가통계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된다. 12월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계 전반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를 가질까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관련통계와 차이가 있는데
△병행조사 실시에 따른 파급도 있고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 취업자가 늘어나면 통상적으로 3분의 1은 늘어나는 구조라서 비정규직 기간제 늘어난 측면이 있다. 기타 인구구조 영향도 있어서 정부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통계가 주는 의미와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오늘(6일) 회의에서도 합계출산율이 1.0도 되지 않는 등 유례없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장관님들께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획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비공식 관계장관회의를 연내 2∼3차례 갖겠다.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이 지나치게 커서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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