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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가 낮다”며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수사대상의 통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조회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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