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3.0]②글로벌 새질서 `스마트 외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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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1부>역할모델, 대한민국이 해보자
경제위기후 글로벌 권력이동..미국 저물고 중국 부상
미국 올인외교 한계..유연하고 창조적 대외전략 필요
  • 등록 2011-03-15 오후 12:30:00

    수정 2011-05-19 오후 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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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권력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G20으로 대표되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강체제를 구축 G2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스민 향기`로 대표되는 중동권의 변화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은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탄력적인 대응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미국 중심의 올인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전략이 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열강을 넘나드는 창조적 실용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를 맞고 있다.  

◇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는데
▲ 한반도안보지수 변동추이.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반도 정세불안이 계속되고 있다(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5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도 유치했다. 경제는 물론 안보분야에서 대외적인 발언권이 커졌고,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큰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지정학적 위험관리 측면에선 심각한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나친 원칙론은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발을 초래했다. 특히 무기력한 초동대처에 이은 엉성한 뒷북 강경대응은 제대로 된 응징엔 실패하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최근 전술핵무기 배치를 통한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 저무는 미국 vs 부상하는 중국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은 미국 중심의 `올인외교`로 대표된다. 미국을 지렛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다보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과는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 권력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로 국제 기축통화로써 달러화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무역흑자와 이에 따른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부상했다. `차이나 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지난해 중국의 달러환산 명목GDP는 5조 8786억달러로 일본의 5조4742억달러를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꿰찼다. 오는 2025년 전후엔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 `재스민 혁명` 중동권 변화도 주시 
▲ 재스민 혁명의 확산 현황.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 중국까지 넘나들고 있다(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중동지역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대거 포진해있는 중동국가의 권력지형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다.

특히 최근 민주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중동지역내 석유패권이 흔들릴 경우,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일부에선 최근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계속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서면서 3차 오일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 유연하고 창조적 실용외교 필요  글로벌 권력이동에 따라 특정국가에 편중된 올인외교가 아닌 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유연하고 창조적 실용외교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남북문제에선 대척점에 서있고, 중동국가의 경우 절대적인 원유공급원이면서 정치·종교적으론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나란히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고, 북한 역시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한 상태여서 한반도내 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대외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란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당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받아들여, 외교담판만으로 전쟁을 막고, 강동6주를 되찾았던 고려시대 서희 장군의 외교력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어느때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는 "돈은 중국에서 벌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국의 `이중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현 정부가 미국과의 일방적 동맹외교에 의존하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면서 "미국과 가깝다고 해서 미국이 다 해결해줄 순 없는 만큼 균형잡힌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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