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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 참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편법 증여나,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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