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능 확대 통해 G20 근본적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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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통령 특위 보고서
G20 재무장관 회의서 논의 가능성
  • 등록 2011-02-08 오후 1:35:31

    수정 2011-02-08 오후 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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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확대와 병행한 주요 20개국(G20)의 구조 개혁이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위촉한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됐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특위는 G20의 운용 효과와 대표성 확대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G20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IMF의 조정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고 G20 회원국이 주변국들의 대표 역할을 하도록 현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 달러화 단일 기축통화체제 개혁의 필요성도 주창했다.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이머징 통화를 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바스켓에 편입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같은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밖에 과도한 자본 유출입 규제책의 필요성과 IMFC를 재무장관그룹에 포함시켜 IMF의 실질적인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위에는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와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이 같은 의견을 2주 전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보고서에 추가해 오는 18~19일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WSJ는 IMF의 기능 강화가 결국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의 권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IMF가 그간 금융 위기의 마지막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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