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전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언론의 표현이 과장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의 표절 확정판결 소식에 인터넷 공간을 북새통을 이뤘다. 전여옥 의원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호창 민주통합당 당선자 역시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법정까지 와준 수많은 증인, 특히 당사자인 유 선생님께서 수고 많으셨다”며 “이제는 파렴치한 도용을 못 하겠죠. 8년 걸렸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사필귀정”이라며 발빠르게 반응했다. 전 의원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트위터 역시 19대 총선 당일인 지난달 11일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관련 기사의 댓글과 트위터 등에서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과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트위터리안 @foodst*****은 “문대성과 전여옥은 한 번 만나서 '나에게 인용이란?'을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듯”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전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 인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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