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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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6 오후 2:27:31

    수정 2013-12-06 오후 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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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였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여야는 이미 지난 6월달 소위에서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강남·분당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비용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로 서울 강남, 분당 정자동 등 일반 분양 시세가 뒷받침되는 곳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고 대상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로 확대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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