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중앙은행, 금융안정 위한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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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융안정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가져야”
26~27일 `2011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최
  • 등록 2011-05-25 오후 2:11:09

    수정 2011-05-25 오후 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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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구체적으로 `직접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시 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 규정을 넣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총재는 최근 6월 국회에서 한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총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한국은행에서 열리는 `2011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환영사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모두 통화정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세계적인 추세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외시한 물가안정만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위기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또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다시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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