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터지는데요?"..불통전화 6배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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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외 이메일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해져
  • 등록 2012-07-03 오후 3:00:28

    수정 2012-07-03 오후 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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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자영업을 하는 K씨는 최근 점포 근처 통신 기지국이 고장 나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분통이 터진 K씨는 가입한 통신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데다 총 장애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에 결국 포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화불통 시 이용자의 배상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배상청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저 배상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지금까지는 배상액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의 3배였으나 앞으로는 6배로 늘어난다. 일례로 54요금제 가입고객이 6시간 동안 장애를 겪었다면 통신사는 6시간 치에 해당하는 기본료 450원의 6배인 2700원을 물어줘야 한다.

각 개인별 배상액은 소액이지만 통신장애의 대부분이 기지국 고장 등으로 인해 수십에서 수천 가구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버라이존, 일본의 NTT, 영국 보다폰 등은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요금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서면으로 제한돼 있는 배상청구 방법을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했다. 또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각’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각’으로 변경했다. 통신수단 제한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 배상을 위한 최소 피해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해 배상 피해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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