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굿하트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는 8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란 세미나에서 “토빈세는 재앙(disaster)”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굿하트 교수는 굿하트의 법칙을 포함해 통화정책, 금융안정, 중앙은행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영란은행(BoE) 금통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유로존(EU)처럼 각 금융거래 단계별로 토빈세를 부과하면 비용이 늘어나 되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일부에서만 토빈세를 도입하면 외국자본이 규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움직일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토빈세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입장도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자본 유입은 물론 유출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토빈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굿하트 교수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은 한 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기관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뭘 우선적으로 고려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은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 통화량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일단 그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 규제하기 전까지 움직이던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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