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SOC 공약 3개 중 1개 '사업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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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신규 SOC 공약사업 10개 예비 타당성 조사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
  • 등록 2013-07-15 오후 2:03:21

    수정 2013-07-15 오후 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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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새 정부의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가운데 10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 종료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산출하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다. 통상 이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0개 공약(12개 사업)에 대한 B/C 비율 평균은 0.66이었다. 특히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B/C값이 0.26~0.27에 불과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역시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II에서 0.108로 타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으로 조사됐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1.01로 1을 간신히 넘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유일하게 꼽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 ratio)만을 근거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AHP 분석)해 사업 추진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5일 밝힌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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