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가운데 10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 종료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산출하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다. 통상 이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 ratio)만을 근거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AHP 분석)해 사업 추진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5일 밝힌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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