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약품비 줄이는 병원·약국에 장려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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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시장형실거래가 폐지..전체 약품비 줄이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 등록 2014-04-22 오후 12:50:11

    수정 2014-04-22 오후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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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처방·조제 약값을 줄이는 병원이나 약국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약값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차액을 지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후속 방안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고 전체 약품비 절감액을 고려해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의료기관이 구매가와 보험상한가의 70%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제약사에 의약품의 저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이 지적돼왔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안으로는 전체 약품비를 절감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의약품 구매시 보험상한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주는 기존 방식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처방약 품목 수를 줄이거나, 저가약을 처방하는 등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 수가 많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저가구매액이 같더라도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체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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