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고 전체 약품비 절감액을 고려해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의료기관이 구매가와 보험상한가의 70%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제약사에 의약품의 저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이 지적돼왔다.
처방약 품목 수를 줄이거나, 저가약을 처방하는 등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체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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