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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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운항정지 정해놓은 '요식행위' 에 불과
국민불편 외면, 공익을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세계적 추세에도 엇박자"
  • 등록 2014-11-17 오전 10:37:30

    수정 2014-11-17 오전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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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아시아나는 이날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 탓에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국토부가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때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항공업계 모두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발전과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세계 항공업계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해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사고기 승객과 국민에게 재삼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를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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