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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자료에 따르면, 예금압류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예금 50억4300만원(미납차량 3181대)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862건에서 1만6176건으로 2배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2017년도 미납액(412억원)은 같은 해 통행료 총수입 4조564억원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더라도 실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2017년 6월부터는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다. 예금압류는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 건수가 20건 이상인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금융자산이 없거나 예금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 형사고소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건과 2017년 59건의 벌금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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