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놓고 농업계 만난 정부…“필요조치 적극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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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10월 중 정부 입장 최종 결정할 것”
“간담회 개최로 진전…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기금 활성화”
“농업 희생으로 경제 성장”…농민단체장, 정부 태도 비판
  • 등록 2019-10-24 오전 10:18:57

    수정 2019-10-24 오전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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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뒷줄 왼쪽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관 농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한 농업계 대책에 대해 “농어촌 상생기금의 기업 출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그동안 농업·농촌 지원에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 중요해…희생·양보대상으로 안봐”

김 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처음 열렸지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됐다가 이틀만에 다시 마련했다.

김 차관은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며 “식량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환경·생태보전,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 균형발전, 관광 등 다원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우리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며 농업계가 요구한 6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농업예산·상생기금 등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이미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상태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익형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 검토해보고 농업계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계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고 향후 농정에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총리, 농민 외면한채 밀어붙이기만”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모인 농민단체장들은 예정한 시간인 8시를 넘겨서까지 자체 논의를 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김 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들은 10분 넘게 회의장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연출했다.

농업단체장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됐는지 어떤 산업을 희생양으로 경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는지 되돌아봤다”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이 희생했으면 이번 한번만은 제대로 된 대책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총리는 농민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 피해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농업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협상 (성과와) 관계없이 산자부 장관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일단 농민들과 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향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간담회장을 미리 나온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엔 (간담회가) 중간에 파행됐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성과는) 별로 없지만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나온 농민단체측의 6개 항목 제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체 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간담회 참석 단체들이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아온 정도”라며 전체 협상안으로 비춰지는 것에 농업단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전했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개도국 지위 협상 결정에 따라 미리 예정한 대책은 아니지만 건의사항에 포함돼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국회 제출됐고 28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여야와 농민 입장들의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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