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통화정책]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20여년만에 손질..2017년부터 8회로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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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24 오전 10:52:35

    수정 2015-12-24 오전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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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017년부터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기존 12번에서 8회로 줄인다. 1999년 5월부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는데 18년만에 횟수가 축소되는 것이다.

나머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금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6~7주 간격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결정 금통위 횟수 축소에 대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주기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연 8회로 축소해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통위 횟수를 축소하면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보다 긴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주된 고려사항인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은 완만하게 변화하는 데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재와 같이 매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반응하면서 불필요한 정책 기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시기를 1,4,7,10월 발표하는 경제전망 및 중간점검 시점에 맞춤으로써 통화정책 결정이 경제전망과 전망경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수행 여건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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