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일자리 중심 국정 시스템 구축" 5개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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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협의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
  • 등록 2017-10-18 오전 9:54:06

    수정 2017-10-18 오전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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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다섯번째)등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여권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를 마친뒤 브리핑을 통해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 계획들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청협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례적으로 약 2시간 시간에 걸쳐 진행 됐으며, 협의한 로드맵은 국정기획 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국정기획 5개년 로드맵을 토대로 임기 내 추진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분야 등으로 나뉜다.

당정청은 이 중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 중점 과제로는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 중점과제로는 혁신형 산업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재고,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정했다. 또한 일자리 질 개선 분야 중점과제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 여건 개선 사항 등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 중점 과제로는 청년과 여성, 신(新)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중점 과제별로 5~19개씩 총 100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 △취업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간 조화 △지역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등 사항도 정부 측에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혁신 창업 종합 대책 마련과 혁신성장,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당정청협의 결과와 위원회 3차회의를 기반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순경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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