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감독당국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수수료인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참조 2010.9.6 "내린다면서 왜 안내려?"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논란)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 수도권 소재 전통시장 및 중소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운영중인 신한·삼성·현대·롯데·BC·국민·외환 등 7개 카드사다.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이뤄지는 가맹점 현장방문에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수수료율 인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려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실 확인 후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 국장은 "점검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앞으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이 확정되는 10월께 국세청(중소가맹점), 중기청(전통시장가맹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갱신, 4분기 중으로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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