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K자동차업체 대표 조모(44)씨와 공모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39억원의 환급세액을 빼돌려 나눠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 서울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씨 이외에도 정씨와 공모해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받은 법인사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 수사 중이며, 이들이 착복한 환급세액 수십억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와 공모한 범인 중 한 명은 5억원짜리 이탈리아제 고급승용차 람보르기니를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렇게 빼돌린 환급세액을 공모한 업체 대표들과 나눠 가졌으며, 2009년 4월에는 히로뽕을 구입해 이들과 함께 마약 파티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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