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세금 39억원 빼돌리고 마약까지.."간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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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3 오후 2:18:31

    수정 2010-12-23 오후 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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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세무 공무원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K자동차업체 대표 조모(44)씨와 공모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39억원의 환급세액을 빼돌려 나눠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 서울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씨 이외에도 정씨와 공모해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받은 법인사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 수사 중이며, 이들이 착복한 환급세액 수십억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와 공모한 범인 중 한 명은 5억원짜리 이탈리아제 고급승용차 람보르기니를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소속인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3년간 자신이 담당하던 법인업체의 대표들과 짜고 법인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십억원의 세액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렇게 빼돌린 환급세액을 공모한 업체 대표들과 나눠 가졌으며, 2009년 4월에는 히로뽕을 구입해 이들과 함께 마약 파티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중국같으면 가차없이 사형이다. 우리도 공무원 특별처벌법을 만들어 달라" "스케일 크게도 해먹었네요" "공무워의 명예를 한 순간에 뚝 떨어뜨리는 사건이네" "공무원 좋네요. 철밥통에 뇌물통에 마약통까지.. ㅠ.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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